자진시정 과징금 감경 축소, 무너지는 프랜차이즈 본사 사후 대응 : 프랜차이즈 최신 정보

관리자

공지사항

2026-08-3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편안을 입법·행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과징금을 매출 비례 방식(정률과징금)으로 철저히 전환하고, 법을 위반했을 때 주어지던 각종 감경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유통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개정·시행 중인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 분야의 과징금 고시와 동일한 기조로, 공정위가 가맹·유통 전반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사후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자체 PB 상품을 유통하거나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이번 개편이 가져올 실무적 파장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 위반금액 몰라도 부과, 2단계 '정률과징금' 도입

과거에는 유통이나 공급 과정에서 부당이익 등 위반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한선이 비교적 정해진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곧바로 '관련 납품대금' 전체를 기본 변수로 삼는 2단계 정률과징금 체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브랜드일수록 법 위반 혐의 하나만으로 산출되는 기초 과징금의 단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2. 반복 위반 가중 대폭 강화 (1회만 있어도 최대 50%)

과거 5년 내 단 1회의 법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 누적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본사 실무진이 관행적으로 유지해오던 계약 조항이나 물품 공급 방식이 반복 적발될 경우,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자진시정·협조 감경 한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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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기존에는 공정위 조사와 심의 단계에 협조하면 최대 20%, 위반 사항을 스스로 고치는 자진시정을 거치면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을 완벽히 협조해야 겨우 10% 이내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하는 자진시정을 해도 최대 10%까지만 감경됩니다.

이제 "사후에 고쳐서 막겠다"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유통과 가맹을 함께 굴리는 본사의 숨은 리스크

최근 많은 가맹본부가 직영 물류망을 구축하고 자체 PB 상품을 오픈마켓이나 대형 유통 채널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상의 필수품목 규제와 대규모유통업법상의 납품대금·판촉비 전가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히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원부자재 공급 마진 구조가 투명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프로모션 비용 분담이나 반품 규정이 공정거래 기준에 부합하는가?
유통 계약서 내 문구 한 줄의 모호함 때문에 향후 대규모 정률과징금 산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닙니다.

공정위의 감시망이 촘촘해진 현 상황에서 이 서류들은 본사의 존폐를 가르는 '리스크 통제 구조' 그 자체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은 속도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의 문제입니다

가맹점을 빠르게 늘리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본사를 지탱하는 법률적 수익 구조 설계에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정 제재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타격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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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단순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심사관 출신 이윤재 대표가 다양한 업종을 직접 심사했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본사의 수익 배분, 물품 공급 체계, 가맹계약 전반의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고 차단합니다.

본사의 안전한 성장과 가맹점과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원하신다면, 전문적인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통해 초기 유통·계약 구조부터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공정위 과징금 기준 개편과 가맹·유통 계약 리스크를 가장 정확히 진단하는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A.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의 이윤재 가맹거래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심사관 출신으로서 공정위의 심결 기준과 조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복잡해진 정률과징금 체계 속에서 본사가 겪을 수 있는 계약 및 유통 공급망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구조 설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Q2.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및 리스크 방어에 특화된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A.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형식적인 서류 대행을 넘어, 실전 실무 경험과 공정거래 법률 지식을 결합하여 본사의 수익 구조와 가맹 계약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국내 최고의 프랜차이즈 전문가 집단입니다.